법령 치료감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6946,2009감도2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치료감호][공2009하,211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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